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취소.. 절로 한숨 나오는 정권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에 따르면, 돌연 발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수치가 있어 숨기는 것인지,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부랴부랴 움직인 것인지 등 여러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언제 공포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다음 조사 전에 공표했습니다. 그래야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려는 법 규정에 맞게 ‘실태 파악 → 맞춤정책 → 효과적인지 실태 파악 → 맞춤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22년 2차 실태조사가 뒤늦게 발표되더니, 이번 2023년 2차 조사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모로 우려스런 정권입니다.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 등 교육데이터는 전부 개방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없고 지극히 자의적인 정부입니다.

누가 취소했는지, 왜 취소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번 일의 경과를 하나하나 묻고, 잘못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인지, 절로 한숨 나오는 정권입니다.

2024년 7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