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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윤석열 정부 3년, 대학 수도권 집중 심화되나

[20시간전] 2022년 대비 2024년 입학정원, 지원자, 입학생, 재학생 수도권 비중 모두 늘어 김문수 의원,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 외치더니 반대로 가나.. 유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지표가 수도권으로 더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공한 교육통계를 살펴본 결과, 입학정원이나 입학생 수 등에서 수도권 비중이 점차 커졌다. 대학의 수도권 입학정원 비중은 2022년 48.9%에서 2024년 50.2%로 절반 넘어섰다. 전문대학은 45.6%에서 46.8%로 늘었다. 전반적으로… 더보기

정영균 의원,

[1일전] ‘못난이 농산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효도상품으로-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외형적 결함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촉진 계획 △실태조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더보기

이규현 도의원,

[1일전]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의 목소리 대변해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0월 8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 보장내용을 살피면 보험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체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 더보기

박성재 도의원,

[1일전]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공표 절차 명확화, 도민 접근성 제고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도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관련 정보를 … 더보기

최동익 전남도의원,

[1일전] 섬진강어류생태관 도민 편의 위한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단축 -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서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과태료 등의 준조세* 정비를 포함한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준조세란?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와 관련 개정 조례안은 섬… 더보기

신승철 전남도의원,

[1일전] 민원인 편의 위해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제도 보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인들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있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철 의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보기

박원종 전남도의원,

[1일전] 바른인성 함양 위한 효행교육 진흥에 앞장서 -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이 10월 8일(화) 제3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효행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효행교육 진흥… 더보기

정길수 전남도의원,

[1일전] 전남도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개설 촉구-전국 400여 개 파크골프장 중 장애인 전용 7곳에 불과, 전남은 한 곳도 없어-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도의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개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2017년 1만 6천여 명에서 2023년 14만 2천여 명으로 6년 만에 무려 850% 급증했으며, 올해는 15만 명… 더보기

서대현 도의원‘

[1일전] IB교육 활성화 위해 17개 시도에 촉구 건의’- 21세기에 필요한 IB교육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8일 전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IB교육 적극 도입을 위해 17개 시·도에 촉구 건의했다. 서대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 역량중심 맞춤형 교육인 IB교육을 지역사회와 각 시도 교육청에 적극 도입시켜 전남도내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글로벌 미래 인재로 크게 성장시켜 세계속에서 단연 으뜸이 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남도는 IB교육을… 더보기

손남일 도의원,

[1일전]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대학생 장학금액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맞게 정비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 직장회장이 누락됨에… 더보기

모정환 도의원,

[1일전]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더보기

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1일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지역별 여건 고려한 세분화된 조사기준 마련, 조사기준 현실화 요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통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리적으로 도서ㆍ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에는 전국 도서 학교 중 62.8%가 속해 있으며, 여전히 교통인프라 및 문화 생활편의 시설이 태부족함에도, 정부가 최근 실시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 더보기

박선준 도의원,

[1일전]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 등급제’ 실시...전남 김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의 등급제를 실시하여 전남 김의 품질향상과 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량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남 김은 전국 김 … 더보기

전라남도의회,

[1일전] 제385회 임시회 개회…10월 8일부터 10일간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8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서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5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나광국‧정길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회기 동안, 상임위원… 더보기

전라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1일전] 장흥서 유보통합 의견청취 7일, 바람직한 유보통합 위한 관계기관 등 현장소통․방안모색 전라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박경미 의원은 지난 10월 7일에 장흥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여 일곱 번째로 장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윤명희 의원(좌장)을 비롯해 박경미 대표의원, 한숙경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장흥, 고흥, 보성, 강진 지… 더보기

최정훈 전남도의원,

[1일전]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 학생 선수 운동할 권리 보장하고, 그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야 -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체육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한다는 명목하에 입법되… 더보기

오미화 도의원,

[1일전]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률 제정 촉구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인생활지원사를 위한 법적 보호망 구축 -고령화시대,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정 필요 - 전라남도의회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정과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공공재이며 마땅히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인 노인생활지원사의 노동 가치를 … 더보기

이 철 부의장,

[1일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A4 용지 한 장을 생산할 때 물 10ℓ가 소비되고 2.8g의 탄소가 배출된다. 한국제지협회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은 167.6kg으로, 이는 전 세계 평균인 53.5kg의 약 3배에 달… 더보기

목포시의회박용식 의원

[1일전] 목포시청 공영주차장 건립의 숨은 공로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부지 소유권 확보, 도비 보조금 확보 및 청호중 임시주차장 활용 등 숨어서 활약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목포시청 공용주차장이 지난 8일 준공되었다. 목포시청은 부족한 주차장 면적으로 인해 직원 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그 불편함을 호소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한 목포시의 해묵은 과제가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준공식 건립사업 경과보고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고 2023년 지특(도비) 25억 및 시비 33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 더보기

이재태 도의원,

[1일전] 전남농공단지협의회 공로패 수상- 농공단지 노동자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지원에 노력 인정 받아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2024년 전라남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 수상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토론회 개최,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농공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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