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도의원,
출생률 높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폭적 지원 강조
- 교육청ㆍ지자체 등 협력 통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최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에 “출생률이 높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정철 의원은 “2022년 기준 전남의 자녀수별 가구 통계를 살펴보면 ▲한 자녀는 57,869가구 ▲두 자녀는 68,180가구 ▲세 자녀는 17,494가구 ▲네 자녀는 1,807가구 ▲다섯 자녀 이상이 310가구로 네 자녀와 다섯 자녀 가구를 합쳐도 2,000여 가구 정도뿐인데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서 보편적 복지는 실현되고 있지만, 출생률이 높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4자녀, 5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과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은 전남교육청 단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자체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있어야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 프로그램 및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