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제출,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 가결

- 철도산업의 공익성과 특수성 감안, 전기요금 제도 개선 필요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제출한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회의는 29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됐다.

❍ 건의안은 철도산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전기요금 종별 신설의 필요성과 최대 수요전력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수정 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수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전기철도사업은 대중교통으로서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목적의 교육용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며 “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수요전력의 산정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11건의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