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민의힘에 쌀값안정·특별자치도 등 현안 건의
- 예산정책협의회서 SOC 1조 이상 등 국비 확보 협조 요청도 -
전라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 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 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 톤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의 확장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과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 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AI)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