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9회 총회 개최
1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제2조에서 정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에서도 학습권 및 보육권이 뚜렷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2.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한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지방공무원 업무경감과 종이 문서를 감축을 위해 K-에듀파인에서 지출결의 시 세금 체납 여부 조회 사실이 지출결의서에 표시되도록 교육부에 K-에듀파인 조세포탈 여부 확인 기능 신설 요청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월 3만원인 특수직무수당을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
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문체부가 국고로 지원하던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2025년에 삭감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지원하도록 기재부와 문체부에 요청
5.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2023년 기획재정부 주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 기관이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지를 용도폐지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은 용도폐지 `미수용' 의견을 제출한 바에 따라 교육부 소관 해당 국유재산을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 추진 건의
▢「교육의제 토의: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확보 법제화 방안」
1.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국고대응 지방비 확보: 「보조금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시도에서 대응예산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비 확보
2. 인력 및 조직 통합을 위한 법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