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우리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늘 그랬지만
우리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384억이 미교부 되었으나
올해도 729억원이 미교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여전히 상황은 넉넉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좋은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 중에 미래차 관련 사업 등
광주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사업의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해‘좋은 국비’를 늘려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 이상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잘 평가해서
성과가 나오는 사업 위주로‘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해서 계속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행사 추진 시 무대와 장비 등을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1월 초까지는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넘겨야 되는 만큼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의 하에
든든하고 똑똑한 예산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화)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출석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전국화 방안과 정부 책임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는‘배민독립선언’을 하고
공공배달앱 갈아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의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은 17%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 평균 3.87%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해당 국감에서 우리시는
민간 배달앱의 문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배달앱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공공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와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광주가 먼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 실국에서도 노력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을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곳곳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3대 글로벌 축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주비엔날레와 파빌리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비엔날레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고
파빌리온은 23곳의 장소에서
31개의 나라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명 정도가 비엔날레를 관람하였으며
비엔날레가 문화외교의 사랑방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입니다.
여기서 시민 공간이라는 것은
광주시의 주거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광주시의 공론화와 민주주의 토론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광주시민들의 삶의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민주인권평화국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 걸쳐 있는 정책 토론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가는 못했더라도 이후에 거기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공유 해주시고
전 직원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권포럼은 올해는 소규모 행사로 개최되며
내년부터는 5.18 주간 등과 연계해 5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사실상 10월에 열리는 마지막 포럼입니다
앞으로 한해는 소규모 행사로, 다음 해는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국제행사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광주가 광주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또 광주다움을 만들어 줬던 세계인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계부서에서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의제가
어떻게 우리 광주시에 구체화 될 것인가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제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입니다.
삼국의 지자체 400여명 공무원이
각 지방 정부의 우수 시책에 대한 공유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광주에 모입니다.
광주를 알리고 광주가 가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3개의 국제행사가 광주에 열리는 것은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쁜 중에도 이 축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