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구성원,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설립 주체적 역할 해야

여수대학교 통합 후 18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대학통합 전제 조건으로 작성된 통합양해각서는 아직도 미 이행되고 있어 지역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양분을 초래함에 따라 또 다른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 시키고 있다. 

사실 여수대학교 통합의 주도적 역할과 주체는 여수시와 여수 전남대학교 동창회임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역할의 막중함은 권리의 행사에 만이 아니라 해법의 책무에서도 같은 무게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수시가 통합양해각서 이행을 통한 여수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양분된 의견을 모우고 그 실행에 있어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해결에 주도적이지도 주체적이지도 못함으로 자칫 방관자적 입지가 된다면 지역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 선출직 공직자는 개인이나 소 집단적 이해관계나 공직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아전인수식 민심의 왜곡이나 해석을 떠나 무엇이 미래 지향적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함이고 주권자에 대한 도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아직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 아니 할 수 없다.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존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수대학교의 통합 전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 설립으로 정부와 전남대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責務]임에도 18년째 그 책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15년 여수시가 실시한 “대학통합 시너지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 P.22~23에 통. 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 협약서 전문이 게재되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이 자료를 찾기까지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은 교육부의 지나친 책임회피와 함께 도덕성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른 의견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으로 촉발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설립 논리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여수 율촌 대학병원 주장이 있으나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 시 여수 율촌 대학병원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 복수의 핵심 인사들마저 실행에 회의적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 이러한 주장이 무르익을 즈음 핵심 실무자 역시 순천대학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토로한 사실이 있음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여수 율촌 대학병원 논리가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시 여수 율촌에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고 여수 율촌 대학병원 설립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난 년 말 2022년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송년의 밤 인사말은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법안 발의가 의과대학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 전남도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만 의과대 설립 관련 법안이 12개나 발의된 상태라 하며, 국회의원들의 앞다툰 법안 발의가 전남지역 의대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는 보도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통합양해각서 이행을 통한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 명칭과 관련하여 “전문 병원” 이니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 등으로 혼란스러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에 전문병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생산한 바 없어 보유하지 않고 있다 회신하였고, 전문병원의 의미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 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병원의 종류는 대학병원이 유일함에 따라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전남대학교 여수 병원으로 통칭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