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먼저 희생자들과 여전히 고통받는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장과 前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희생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상처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4개월 만인 지난 9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뒤늦게 출범했습니다.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도 무등산 정상 개방, 핼러윈 행사 등으로 인파가 밀집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 10. 28.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