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대응 촉구
-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광주시교육청 대응 미흡 지적
학생과 교직원 상대 피해 심각, 실효성 있는 대응책 촉구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화로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 최근 3년간 광주시 내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2년 2건(가해자 6명, 피해자 3명), 23년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9명), 24년 9월 말 현재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4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청소년임이 드러났다며 청소년들이 기술적 취약성과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더욱 크게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응책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기술적 대응의 부족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교육청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사이버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 계획」이 4페이지에 불과해 형식적인 대응 계획으로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협력하고 있는 ‘지세움’ 등 여러 기관의 보호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 및 기술적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딥페이크 감지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교육청은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을 멈추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 교육청의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