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은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인구 미유입과 고령화된 인구마저 동시에 감소하여 빈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많은 수의 방치된 빈집은 농촌 미관 훼손을 넘어 붕괴나 화재, 범죄 현장으로 악용되는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남의 빈집은 약 12만 1천 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남도는 2027년까지 고작 1만 호의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실상 기존 사업만으로는 빈집 문제 해결이 역부족임에 따라 추가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회의 기구 설립,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사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소유주가 직접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유인책 개발,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정비와 관련된 규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지원책 개발을 요구하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남도의 몇몇의 시도들은 있었지만, 근본적 빈집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방안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