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사회포럼,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도입 논의
- 국회 기본사회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토론회 개최
‘태양광·바람’ 공유부 자원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19일 10시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사회포럼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용혜인·황명선 연구책임의원, 좌장을 맡은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이번 토론회가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모델과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도 “에너지 전환이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에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는 시대”라며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성공모델을 더욱 발굴·육성해 현재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라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향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1%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라며 “에너지 전환 펀드나 기후 채권 등으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순형 교수는 “송전망 부족, 한전 적자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햇빛바람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투자금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수익금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남태섭 사무처장은 덴마크 국영 에너지기업은 오스테드(Orsted)의 사례를 들어 “오스테드는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75%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라며 “에너지 안보는 연료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 마련과 국가 패러다임 전환,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주거·금융·교육·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갑을관계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乙) 기본권 보장 정책,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