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학교폭력 적어

2013~2023년 11년 동안 꾸준히 적어.. 조례 있는 곳 5.67곳, 없는 곳 6.35건

김문수 의원, “내 인권 소중하면 다른 분 존중 배울 수 있어, 학생인권법 있어야”

학생인권조례 있는 시도가 학교폭력 적었다. 정부수치 11년 동안 꾸준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로 산출하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조례 없는 곳 6.35건보다 적었다.

* 교육부 자료로 산출(학교폭력 발생건수 / 학생수 × 10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조례 있는 곳 : 2013~19년 4개 시도, 2020년 5개 시도, 2021~23년 7개 시도

년도별로 보면, 조례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적었다. 2014년은 조례 있는 곳 2.79건과 없는 곳 3.39건이었다. 2018년은 각각 5.48건과 6.13건, 지난해 2023년은 10.95건과 12.95건이었다. 조례 있는 곳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은 정부수치 11년 동안 없었다.

물론 단순한 수치 비교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조례의 영향력 크기는 전문적인 연구를 요한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 발생 적은 것은 시사점 있다.

학교폭력은 증가세다. 2013년 2.72건에서 2016년 4.00건으로 늘었고, 2019년 7.78건으로 뛰었다. 코로나로 2020년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 8.29건으로 코로나 이전을 능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10.91건과 11.71건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 정순신 사안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심의건수와 학교장 자체해결제 건수를 더한 값이다. 신고 처리된 건수로 보면 된다. 2019년까지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었다.

해마다 학생수가 다르고 시도마다 학생수가 다른 만큼, 학생 1천명당 발생건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