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작년 학원법인 11.2조 매출, 상위 10대 대형학원 3.2조 매출로 28.5% 차지
서울·경기, 전체 학원법인 수입의 73.9% 차지, 울산 10.7%, 전남 0.3%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 최소 24.9조원 추정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2023년 23.1% 증가했으며,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조원 중 28.5%를 차지했다.
□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따라서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백승아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