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전기차보급 등 탄소중립 예산 예측성 높여야
-수송분야 기후위기 대응 예산 향후 5년간 6,214억원
-전기차 보급 사업에만 향후 5년간 2,471억원 예상
-2023년도 전기차·전기이륜차 집행잔액만 132억 상당
광주광역시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인 기후환경국 수송분야 성과지표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목표 대비 실적 차가 크고 집행잔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며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5년간 6,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수송분야에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 결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목표 2,000대, 실적 3,239대 달성률 162%를 기록했지만 집행잔액은 132억원이나 남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 3,000대, 실적 4,341대, 달성률 145%에 이르지만 사고이월 8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원이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370% 달성률을 기록했다.
제1차 광주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4~’33)에 다르면 광주시는 ‘민간부문 전기차(전기이류찬포함) 보급 사업 등 수송부문에서 ’24년부터 ’28년 5년까지 6,215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만 2,471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며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 측정 방법, 구체적 실제값 추세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수송분야의 예산 비중이 큰 만큼 사장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며 “예산의 예측성을 높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