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인구문제 정책 제시해도 추진 사업 찾아볼 수 없어
- 우리가 제시한 정책은 경북에서 먼저 시행, 전남은 아직도 절박함 부족한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6월 10일 2023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결산에서 “전남은 아직도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침했다.
최근 경북이 단발적 현금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키즈카페와 같은 전주기적 돌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더 도움이 된다며 향후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돌봄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에만 맞추어진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의 전주기적 출생수당과 더해 지방정부는 돌봄과 양육, 놀이 인프라의 조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박원종 의원이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책 방향이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와 경북이 지방소멸에 맞서자며 영호남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정작 전라남도의회에서 그간 인구문제를 타개하고자 제안해 온 정책은 경북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한다”며 질타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단발성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양육 기반과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 정책을 제안해 왔음에도 반영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2025년 사업추진 시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원종 의원은 “주변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해 보여야 아이를 낳을텐데 지금은 키우느라 힘든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전라남도의 현 주소다”며 “인구청년이민국이 전라남도 생존전쟁의 선봉장에 서서 자긍심을 갖고 수혜자가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