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요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관리원칙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용역 과제, 연구자 선정과 관련하여 과제 심의 요청 및 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또,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과제담당관을 지정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등 결과 공개 및 활용과 점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진남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결과 공개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전라남도교육 연구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남 의원은 이례적으로 심사 보고에 앞서 “동부권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한 동부권 도민들의 열망과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목을 내놓는 심정으로 삭발을 하였다”고 전하면서 의원으로서 단정한 외양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