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 개선 주문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7월 17일 2024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하자방지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점검은 기초단계(1차), 골조완료 후(2차), 사용검사 전(3차) 등 공사 기간 중 총 3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2차는 시장‧군수가 신청 시에, 3차는 입주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무안군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향후 준공하게 될 입주예정자들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주요 공정에 대해서 품질점검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점검횟수도 늘리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건축과 구조, 안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도 육안점검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장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입주자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