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선언보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2년 만에 광주ㆍ전남 상생발전 실무위원회,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 열어
도민 의견수렴․의회와의 소통은 부재하고 선언만 남발 지적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청사진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은 인구 180만 명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특별자치도 설립 카드를 들었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하듯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본래의 취지까지 무색해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23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광주ㆍ전남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를 2년 만에 개최해 광주와 전남도의 경제공동체 선언을 했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 정책 결정에 도민 공감대도 없이 선언만 남발하는 듯 비춰져 전남도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과 전북 역시 의원 입법으로 특별자치도로 먼저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예산이나 권한 이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전남이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남도의 미래를 구상할 땐 도 행정만이 아니라 도민이 바라는 사항을 담아야 함에도 도민 공청회와 같은 지역의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의회와의 소통도 없었다”고 질타하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권한 이양으로 우려되는 난개발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미래를 설계할 때에는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단순하게 선언적 발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