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부영주택 주먹구구식 도시개발 ‘규탄’
-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부영주택, 기간 연장만 ‘네 차례’
- 초등학교 옮겨 1,248세대 추가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
“개발계획변경 인가 조건 어긴 부영주택에 전라남도 엄정 대처해야”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영주택이 “전남도의 목성지구 개발계획 변경인가 조건은 지키지 않고 공동주택 건설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1,656억 원을 들여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4,362㎡에 6,630세대, 만 7천여 명을 수용하는 산단 배후도시 조성 사업으로 200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2014년 1월부터 부영주택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형석 의원은 “2015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상업무 전담팀을 꾸리고, 2018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67%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주택이 2022년, 파업으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 등을 이유로 네 번째 사업기간 변경을 신청했던 당시 전라남도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고, 이에 전라남도가 ‘더 이상 기간 연장이 없도록 공정 만회대책을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했는데 올해 부영주택은 공정률을 81.78%로 계획한 것을 확인했다”며 “전라남도의 개발계획 변경인가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2016년 전라남도가 토지이용계획 상 단독주택용지는 줄이고 공동주택용지를 구성비 기준 36.5%에서 47.7%까지, 10% 이상 늘리는 신청을 인가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시행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왔음에도 부영주택은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부영주택은 교육환경평가 결과 초등학교가 인접한 곳에 층수 제한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가 줄고, 학교와 협의가 어렵게 되자 지난 5월 해당 초등학교를 옮겨 주택 1,248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행정처분의 한계를 파고들며 도시개발은 안중에도 없고 공동주택 건설에만 집착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도교육청 역시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