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별고사, 15개 중 9개 대학
(60%)이 고교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해...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26일(월) 오후 1시 2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출제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부터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을 진행해 대학 과정 출제가 만연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했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왔음.
▲ 2014년부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매년 위반 대학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올해도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에 착수함.
▲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기준으로 총 188개 중 26개(13.8%)에 해당함.
▲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붙임파일.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근거 참고)
[분석 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4곳이며, 전체 188개 문제 중 15개(8%)에 해당함. [분석 ② ] 제2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5곳이며, 전체 188개 문제 중 5개(2.7%)에 해당함. [분석 ② ] 제3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중 3곳이며, 전체 188개 문제 중 6개(3.2%)에 해당함. [분석 ④ ]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26개의 문제 중 15개(57.7%)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성취기준, 학습요소,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준수한 문항에 해당하며, 위 3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출제 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준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연수 과정 개선이 필요함.
▲ 매년 교육부에서 발료하는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출제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대학은 총 분석 대상 대학수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함.
▲ 또한 각 대학에서 대학별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도 약 12%가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어 대학별고사의 출제 개선이 시급한 상태임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기회 확대 및 교육과정 위반 사례집 제작△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참여 확대 및 회의록 공개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
▲ 국회는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와 기 마련된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행교육규제법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과정 출제가 만연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