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장애인생활지원금 주고도 욕먹을 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7명 누락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관리 소홀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87명의 지급 누락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박미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서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