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 필요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특수학교와 학급의 학생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특수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교육청은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2020년 2,417명, 2021년 2,471명, 2022년 2,593명, 2023년 2,752명, 올 해는 2,91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학생 3.7명당 1명이던 특수교사 비율이 올해는 학생 3.9명당 1명으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며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육법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정원 외 계약직 교사를 제외하면 학생비율은 더 높아져 4.37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정원 확대요청이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 문제라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 학생 수 증가로 학교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며 “선운지구에 올해 문을 연 선예 학교를 포함해 6개의 공사립 특수학교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 문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컨테이너모듈교실까지 등장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현재 6개 특수학교 가운데 3개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로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며 “향후 재배치가 예정된 2곳의 학교는 안전한 환경과 교육 공간구성에 장기적 시각으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도 신설까지 고민중에 있는 상황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